美,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 공급망 검토. 韓 기업 반사이익 얻을까?
美,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 공급망 검토. 韓 기업 반사이익 얻을까?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1.02.2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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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수급에 문제점을 드러낸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산업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칩,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을 100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국방산업, 보건, 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 교통, 농업 및 식량 생산 등 6개 분야 공급망도 1년간 평가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품목의 공급선이 중국 등 해외 공급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극한 기후나 환경 요소 등 다른 취약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선을 다변화해 필수 부품 부족 등으로 자국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멈추는 일을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이나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구축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공략이 더 어려워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며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조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인프라 건설과 전기차 생산 촉진 등을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조달을 위해 미국산 저공해 차량 300만대 이상을 구매 유도하고 전기차 공공충전소 50만개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조금과 저공해차 생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 정부가 보유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19년 기준으로 64만5천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215대에 불과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제품 우선 구매를 강제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연방기관들이 전기차를 대체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각)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LG가 이 소송을 제소한 지 2년 만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친환경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26억달러(3조원)를 투자해 조지아 잭슨 카운티에 1·2공장을 합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전기버전과 폭스바겐의 순수전기차 ID.4에 탑재될 예정이다.

다만 ITC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에게 유예기간을 준 만큼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고려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려진 이번 조치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가 내린 최종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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