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ITC,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계획에 타격 가해"
美 언론, "ITC,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계획에 타격 가해"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2.12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10년 동안 배터리 셀 및 관련 부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블로그뉴스 허핑턴포스트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10일(현지시간)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바이든 행정부 의 야심찬 계획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10년 동안 배터리 셀 및 관련 부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ITC는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미 수주한 포드와 폭스바겐에게는 4년과 2년 동안 공급을 허용토록 해 공급업체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은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26억 달러 규모 배터리 시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2024년까지 예상되는 3천명 가량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전기차 배터리 시설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 포드자동차. 폭스바겐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ITC 판결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향후 미국 자동차시장의 전기차화를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전기차 및 환경에 관한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가 ITC의 이번 판결을 재검토하고 상세한 논의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는 “전기자동차를 미국의 기후오염을 신속하게 줄이려는 계획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60일 이내에 ITC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ITC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일부 애플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품 관련 판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네 번을 행사했으며 이 중 한 번은 배터리 회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연방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ITC가 SK이노베이션에게 포드와 폭스바겐 부품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의 램 찬드세카란(Ram Chandrasekaran)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과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팩 공급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날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