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도입 예정인 ‘K-VAS(Korea Vehicle Assessment System)’시스템으로 인해 테슬라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형 충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K-VAS’는 충전 효율, 시간, 위치 등 세부 데이터를 수집·평가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충전 품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며, 궁극적으로는 EV 인프라 전반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2026년부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제어 충전기에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가 K-VAS 방식의 충전 데이터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그러나 실시간 충전 데이터 수집을 요구하는 K-VAS 시스템이 국제 표준과 다르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최소 정보 수집 원칙에 기반한 충전 데이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처럼 상세한 충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 테슬라 등 해외 브랜드들이 대응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K-VAS 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은 KGM의 ‘무쏘’ EV 한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K-VAS 방식에 맞추기 위해 한국 시장만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 및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 충전 데이터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대차, 기아, 테슬라는 올해 말에서 2026년 초 사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테슬라가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예외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조금 배제는 현실화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현재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위해 차량 출고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테슬라의 보조금 지급 제외가 확정된다면 현재 계약한 차주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는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차량 가격 상승 이외에도 충전소 운영 부담 가중, 사용자 불편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뒤따를 수 있으며, 충전 시간, 위치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 표준과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실용성과 산업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