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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치솟는 기름값" 정부, 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할까?

  • 기사입력 2023.08.04 10:34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종료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름값은 지난 7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4주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7월6일 리터당 1568.88원으로 저점을 찍은뒤 이튿날부터 상승전환해 지난 2일 리터당 1646.0원까지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달 중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서울지역은 1700원을 넘어섰다. 지난 2일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34.57원이다.

경유 가격 역시 지난 7월6일 1378.61원으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해 같은달 21일 1400원을 넘어섰다. 전날에는 리터당 1458.76원까지 상승했으며 서울은 리터당 1578.05원을 찍었다. 조만간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역시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에 따른 공급 부족과 미국 재고 감소,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5.85달러로 한 달 전인 7월1일(75.21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올랐다. 브렌트유 역시 같은기간 74.65달러에서 84.91달러로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기름값 역시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국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지난해 5월에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이후 기름값이 점차 안정되면서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만 25%로 축소해 연장 시행 중이며 8월 말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 지, 혹은 연장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세수 여건도 인하 조치 종료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160조2,000억 원에 그쳤다.

최근 유가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한동안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이달 중순 안에 휘발유가 1700원대를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곧바로 종료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금보다 200원이상 올라 서민 물가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인하폭만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에 비해 국내 기름값이 많이 안정된 상황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섣불리 중단할 순 없을 것"이라며,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낮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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