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L 당 1,6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주유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의 감산 발표에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안정화되던 국내 기름값도 다시 상승세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며 기름값 억제에 효과를 내왔지만, 이달 말 종료를 앞둔 만큼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물가와 세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결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2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지원 조치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입 예산을 유류세 인하 조치 유지를 전제로 짰기 때문에 5월부터 폐지하면 기존 예산 대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년째 이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물가를 자극하거나 내수 소비 둔화를 가속화 시키는 등 시장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오는 6월까지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및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물가, 국제유가, 세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