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35.3조원 추경 편성...디지털 뉴딜·車 개소세 인하 등 포함
역대 최대규모 35.3조원 추경 편성...디지털 뉴딜·車 개소세 인하 등 포함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06.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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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에 3차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부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5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3일 정부는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편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11.4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조원이,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에 3.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수·수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3.7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보증 도입, R&D 지원 및 공공발주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부품기업 R&D 지원에 95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200억원이 사용된다.

공정 모니터링·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레벨4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2 단계를 신설하고 IoT,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주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5.1조원을 투입하며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며 총 2.7조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어영상데이터, 주행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2년까지 700종 구축하고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AI·SW 분야 핵심인재를 2022년까지 10만명 양성한다.

2021년까지 도서·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공공장소 4.1만 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기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1.8만개를 교체한다.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한다.

그린 뉴딜은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 차량·선박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며 총 1.4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1,147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를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전기이륜차 5.5만대를 보급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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