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요청. 정부는 '검토 중'
車업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요청. 정부는 '검토 중'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5.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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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업계가 수출 중단으로 인한 판매공백을 고려, 내수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국산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주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신차 판매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개소세 인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지역에서 봉쇄조치가 일부 해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중단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의 부양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 일부 차종만 연장 등 그 어떤 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환경에너지세제과 양순필과장은 “자동차업계에서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건의해 왔다”면서 “현재 지금까지의 개소세 인하 효과 분석과 함께 연장시 소비 진작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세수 확보 차원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공식 발표는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볼 때 일찌감치 정부 방침을 발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7월 이후로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6월말부로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현재 출고가 두 달 이상 밀려 있는 차종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지금 신차 계약을 계획중일 경우 차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방식으로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 말로 기한이 정해진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6월 말부로 한시적으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한해 연말까지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등 최근 쏟아지는 개별소비세 관련 기사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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