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 경기종합대책에 개소세 인하 포함. 내달 2일부터 시행 가능성 높아
28일 발표 경기종합대책에 개소세 인하 포함. 내달 2일부터 시행 가능성 높아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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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28일 종합경기대책을 내놓는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28일 종합경기대책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경기부양책에 개소시 인하조치가 포함되면 당장 내달 2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경기 종합대책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하는 유인책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달 말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방위적인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장관은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하에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당장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현재 3조원인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이번 정부 대책에는 개별소비세 인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사태 때 정부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향수 등의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가구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산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중인데,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예산 편성을 위해 여당은 지난 23일 정부에 추경 예산안을 짜 달리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일단 기존 예산과 예비비 3조4천억 원을 활용하고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1조6천억, 2003년 사스 때는 7조 5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5%에서 3.5%로 1.5% 낮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뒤 종료됐다.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판매 유도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에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 왔기 때문에 3월부터 개소세 인하조치가 시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세금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국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5.9% 줄어든 9만8,755대로 7년 만에 월 10만대를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대구 집단발병 등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전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겨 2월 판매량은 전년대비 50% 이상 격감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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