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누구 손 들어줄까?...26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美 ITC, 누구 손 들어줄까?...26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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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ITC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당초 10월 5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최종 판결 일정을 3주 가량 연기했다.

미국 ITC가 결정할 것은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체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LG화학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석 달 뒤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즉각 반발, 지난해 9월 말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멸했다며 미국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자 판결을 내린 지 두 달만인 4월 조기패소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판결했다.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다.

ITC는 이와 함께 오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행정판사 주관으로 LG화학이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 청문회(Evidentiary Hearing)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소송 당사자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5일간 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이틀간 비디오 콘퍼런스 형태로 열린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특허침해 제소 당시 주장한 일부 청구항(Claim)들을 자진해서 철회하겠다고 ITC에 요청했다. 이는 청문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표 청구항들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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