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비규제 철회’ 뉴욕 등 23개 美 주정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새 연비규제 철회’ 뉴욕 등 23개 美 주정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05.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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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네바다 등 미국 23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네바다 등 미국 23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미국 23개 주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결정했던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안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행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미 행정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를 매년 1.5%씩 올려 2026년까지 갤런당 평균 40.4마일(리터당 17.2km/L)를 달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했던 규제보다 완화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연비를 매년 5%씩 올려 2025년까지 갤런당 평균 50마일(리터당 약 21km)를 끌어올려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연비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자동차업계는 “강화될 연비 기준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연비 기준을 실현할 수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3월에 가진 11개의 자동차 회사, 3개의 공급 업체 및 미국 자동차 노동자 대표와의 회의에서 “기준이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상식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4월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프로세스가 단축돼 연비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결정했던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안을 철회하고 2022-2025년의 잠정 기준을 교통당국과 연계해 다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기준 강화안보다 대폭 완화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새로운 규정이 업체의 차량 개발 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차량 구매 및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 등 23개 주정부와 환경보호기금, 시에라클럽, 과학자들의 연합 등 12개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 니콜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의문스러운 과학, 잘못된 논리, 터무니없는 가정을 사용해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EPA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올바른 규제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며 자동차산업의 합리적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돕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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