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2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결정했던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을 반영, 기존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과 중국 등의 움직임과는 다른 행보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 정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PA의 스콧 프루이트국장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차 연비기준 강화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결정한 차 연비기준 강화 잠정 조치의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차량의 연비 기준이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연비기준 적용기간은 2017- 2025년으로, 승용차는 오는 2025년까지 연비를 2017년 대비 30%를 개선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연비만큼 벌금이 부과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2018년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간 평가한다는 내용을 삽입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정리한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자동차업체가 기준치를 앞당겨 달성하는 것을 이유로 잠정치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프루이트 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 보고서는 정치적 편의를 위해 프로세스가 단축돼 연비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하고 "2022-2025년의 잠정 기준은 교통당국과 연계해 다시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연비기준은 유럽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2021년까지 1km 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적은 평균 95g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연비기준은 유럽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 단체가 연비 기준치가 너무 엄격하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