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자동차산업, 이산화탄소 배출 높이는 디젤차 억제정책 우려
韓·EU 자동차산업, 이산화탄소 배출 높이는 디젤차 억제정책 우려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9.09.1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산업이 양측 정부의 디젤차 억제정책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KAMA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ACEA와 제1차 정례회의를 갖고 양측 자동차 산업의 동향 점검과 더불어 환경, 안전, 노동 규제와 통상 현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협회는 기후변화 관련 양측 정부가 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CO저감에 역행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제로는 최근 CO2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ACE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2020년 이후 차기 CO2 규제와 관련해 2025년에는 2020년 배출량대비 15%,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37.5%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 총 승용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2025년 15%, 2030년 35%를 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CO2 배출기준을 최대 5%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차 보다는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 CO2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하다가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되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120.5g/km로 증가하고 있다.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KAMA도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만기 회장은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CO2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ACEA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서도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KAMA는 한국의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도입이 CO2/연비 규제와 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중복규제를 회피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ACEA는 유럽의 경우 CO2 규제 틀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전체차량 중 일정비율만큼 저/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가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도 벌금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저/무공해차 도입을 추진해갈 것을 제안했다.

또 양측은 기후변화관련 자동차 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생산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 주기 (life cycle analysis) 관점에서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공유(shared responsibility)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나 원자력이 주력인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는 CO2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환경개선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친환경적 전기 생산에 대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전 규제와 관련 KAMA는 한-EU FTA 체결 이후 국제기준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교통상황 반영 등으로 독자 기준도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ACEA는 업계의 안전기준관련 비용과 시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EU FTA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준 채택을 확대해가는 데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능동안전과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해 각국이 글로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국 자동차협회 간 협력과 세계자동차협회(OICA) 차원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통상문제와 관련, 양측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최근의 보호무역 기조는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작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에게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다양한 무역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이 활성화되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 협회 차원을 넘어 OICA(세계자동차협회) 차원의 적극적 역할과 정책투입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입장을 OICA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KAMA는 내년 3월 한국 KINTEX에서 개최예정인 “수소모빌리티⁺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럽의 관련 업체의 참여를 요청한 바 ACEA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제2차 회의를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