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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680만 원+300만 원? 재정 부담 큰 기재부, 얼마 추가할까?

  • 기사입력 2023.09.21 11:2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전기차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수요 견인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구입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자동차업체들과 협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만1,825대로 전년 동기대비 11.2%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신차 등록대수는 10만3,428대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소진율이 9월 현재 전체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많은 지자체에서 친환경차 보조금을 책정해 놨지만 전기차 구매자가 없어 보조금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2018년도에 1,200만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최대 680만 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차 값은 오르면서 전기차 구입 부담이 커졌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의 경우, 출시 직후인 2021년 6월엔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받으면 대략 4,000만 원에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같은 옵션에 4,500만 원 가량으로 500만 원 가까이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충전망 부족과 긴 충전 시간까지 더해져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수요 부진이 심각해지자 자동차업계는 환경부에 완성차업체들이 할인해 주는 만큼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자동차업체들이 대당 300만 원을 할인하면 정부 보조금을 3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재부는 재정 부진을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680만 원에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이 정도로는 기별조차 안 갈 것이란 반응이다.

기재부는 다음 주에 4분기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법인에 한해 전기차 재구매 보조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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