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양 측은 북미산 전기차(EV)에 특혜를 주는 미국 지출 및 세입법(인플레이션 감소법)을 ‘건설적으로 다루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유럽연합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열린 미국-EU 무역 및 기술 위원회에는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Dombrovskis) 수석 부위원장(무역 정책)과 비스테어(Bestair) 고등 부위원장 (경쟁 정책)이 참석했다.

유럽측은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북미로 이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후 해당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마크롱대통령은 미국이 내년 3월 이전에 수정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블링컨장관은 협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EU와의 토론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면서도체적인 수정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미국과 아직 도달해야 할 지점이 있으며, 행정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은 반도체, 양자 기술 및 인공 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양자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키고,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 표준 제정을 촉진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EU와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데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협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며 “양 측이 곧 조율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 IRA 관련 2차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난 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미국측에 하위법령 개정 시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토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