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I가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 내년 11월 최종 판결
美 ITC, SKI가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 내년 11월 최종 판결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11.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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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최종 판결 기일이 내년 11월 30일로 정해졌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미국 현지시간으로 내년 11월 3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잡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초 SK이노베이션이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994 특허)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해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소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양 사는 각자의 주장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변론 기일은 내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또 위원회의 최종판결 전 ITC 행정판사가 예비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내년 7월 30일이다. 특허 소송에서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도 유지된다.

즉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11월 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 19일에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ITC는 이보다 앞선 오는 12월 10일에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최종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ITC는 지난달 5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9월 말 별다른 설명 없이 최종 판결 일정을 3주 가량 연기해 10월 26일에 내릴 계획이었으나 재차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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