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순위 4위 오른 벤츠, 위법판매로 이달에만 두 번이나 과징금 처분
판매순위 4위 오른 벤츠, 위법판매로 이달에만 두 번이나 과징금 처분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05.2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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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가 유례 없는 높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달에만 두 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5조4,4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다. 또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17년 만에 연간 판매량 7만8,133대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7만6,471대를 기록한 한국지엠을 제쳤다.

지난달 벤츠코리아의 판매량은 6,763대로 이는 4월 국내 신차 판매 순위에서 1만994대를 기록한 르노삼성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쉐보레는 6,388대, 쌍용차는 5,767대를 판매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성장 속도를 보이는 벤츠코리아가 이달에만 두 번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위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디젤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며 벤츠코리아에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판매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벤츠코리아의 불법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 등을 분석·조사했다.

그 결과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C200d, GLC200d 4Matic 등 12개 차종 3만7,154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과징금이 7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벤츠코리아는 지난 22일 국토부로부터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에서 센터콘솔박스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센터콘솔박스는 48.3km/h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등 특정조건에서 열리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는 선루프 유리 패널 접착 불량이 발견된 E280 등 36개 차종 1만1,480대도 리콜한다. 이 차량들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한국정부의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6일 환경부가 디젤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됐다며 처벌을 내리자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환경부의 발표는 2018년 5월에 생산이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처분에도 벤츠코리아의 판매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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