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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없는 전기차 팔릴까? 獨 보조금 1년 중단. 佛은 축소

  • 기사입력 2023.12.17 09: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3 IAA 모빌리티쇼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3 IAA 모빌리티쇼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독일 정부가 17일부터 전기자동차(EV)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책정했던 사용치 않았던 과거 예산을 전용한 것이 헌법에 위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 폭스바겐, BMW, 스텔란티스, 현대차와 기아 등 전기차 판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독일 연립정부는 예산 위기에 직면, 친환경차 보급 지원책인 ‘환경 보너스’ 프로그램을 예정일인 12월 31일보다 앞당겨 17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4,500유로(640만8천 원)가 지급됐다. 독일 정부는 최근 2024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3,000유로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새로 적용되는 법규는 유럽산 차량에 유리하도록 개정됐으며 시트로엥, 푸조, 르노,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볼보, 베를린산 테슬라 모델 Y, 토요타 3종과 마쓰다 1종, 닛산 2종, 현대차 코나 등 22개 브랜드 78개 차종이 포함됐다.

하지만 테슬라 중국산 모델3와 다치아 스프링, MG, 기아 니로와 쏘울은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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