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부실한 면허 인증 절차로 미성년자의 안전사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공유 전동 킥보드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도 별도의 본인 확인 과정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면허증을 인증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3,421건으로, 그중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PM 사고 건수는 총 81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1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동킥보드를 빌려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고, 킥보드 업체들 역시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