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산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은 차별적' 반발
EU, '美산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은 차별적' 반발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2.08.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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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투데이 이상원기자] 유럽연합(EU)은 11일 미국이 미국산 전기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Miriam Garcia Ferr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결정이 외국 생산자를 차별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일 미국산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북미공장 생산 전기차를 구매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7,500달러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 결정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미국 이외 기업에게 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가르시아 페러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미국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전기차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세금 공제는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조치가 공정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이 법안에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ㄷ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CATL 등을 통한 배터리 공급 차단과 중국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의 존 보젤라(John Bozzella)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의 70%가 이번에 발의된 세금 공제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미국이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사항을 나토회원국이나 일본 등 미국과 집단방위협정을 맺은 국가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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