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CO2) 배출, 車업체만 책임질 일인가?
[전문가 칼럼] 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CO2) 배출, 車업체만 책임질 일인가?
  • 온라인팀
  • 승인 2020.08.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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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연구소 김태년소장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2)의 발생은 자연발화,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현상과, 소의 트림, 공장 굴뚝, 화석연료 발전과 난방,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 요인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대형 산불, 메뚜기떼의 출몰, 바다 어류의 떼죽음, 신종 바이러스 발생 등 자연계의 이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의 대기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후가 변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하와이 관측소가 측정한 대기중 CO2 농도가 역사 이래 최고치인 415ppm을 초과했고 매년 2~3ppm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속도라면 지구의 평균온도 2℃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계점인 450ppm은 2100년이 아니라 2040년 이전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2)의 발생은 자연발화,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현상과, 소의 트림, 공장 굴뚝, 화석연료 발전과 난방,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 요인이 있다.

전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는 이미 14억 대를 넘어섰고, 매년 약 1억대의 신차가 판매되니 산술적으론 2030년이면 20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니 자동차로부터의 CO2 배출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레미 리프킨이 ‘그린뉴딜’에서 차량공유 확대로 전 세계 자동차 보유대수가 80% 줄고 나머지 20%는 클린에너지의 완전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유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당장 지구의 몸부림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이용할 때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제재인 반면 배출가스라는 사회적 비용(external cost)을 불가피하게 발생시킨다.

자동차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1880년대 말에 발명된 이후 인류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이동수단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왔다.

1991년 미국 MIT는 자동차를 ‘세상을 바꾼 기계’(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라고까지 했다.

또한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고 전후방 연관산업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생산되는 재화이다.

철강, 정유에서부터 금융, 보험, 서비스까지 자동차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후방 산업은 광범하다.

자동차부문 총고용도 2백만 명에 가깝다. 친환경 자동차가 개발 보급되면서 배터리 업체, IT업체, 배출권거래(ETS)까지 새로운 업종과 직업군이 생기고, 무인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미래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되면서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이러한 자동차의 수혜자이고 자동차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생활의 편의와 경제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자동차를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소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CO2 배출책임을 모두 자동차 생산업체에만 돌리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물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배출가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책임과 감축노력(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다.

자동차업체는 친환경 신기술개발로, 배터리업체는 친환경 배터리 개발로, 철강업체는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부품업체는 친환경 생산공정과 스마트화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과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아무리 자동차업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거나 친환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일례로 유럽에서 자동차 CO2 규제강화로 플러그인전기차(PHEV)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주요 수요처는 기업체의 업무용이다.

PHEV는 전기충전으로 30~40Km 정도를 운행하고 그 이상 거리는 소형 엔진이 보완적으로 가동되어 배터리를 재충전하여 운행거리를 늘리므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장점만 가진 가장 이상적인 파워트레인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전기충전이 귀찮고 불편하다고 내연기관만으로 운행함으로써 CO2가 과다하게 배출되어 실질적인 친환경차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친환경적인 사고와 습관을 일상화해야 한다. CO2 1%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보다 친환경 운전습관이 훨씬 비용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친환경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자동차업체들의 전략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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