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논쟁, 소비자 이익. 혁신에서 해답 찾아야'
[전문가 칼럼]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논쟁, 소비자 이익. 혁신에서 해답 찾아야'
  • 온라인팀
  • 승인 2020.07.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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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연구소 김태년소장] 최근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업종인지를 둘러싸고 국내 완성차업체들과 6천여 중소 매매업체들 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시장을 신차시장의 확장으로 보고 중고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사 브랜드가치 하락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미 생계형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고차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 매매업체들은 대기업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시장에 본격 뛰어들 경우, 영세한 매매업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생결단으로 자동차업체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에 중소벤처기업부는 6개월 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미루고 있다.

2018년 관련법 제정 시 생계형적합업종을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모호하게 정의한 데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애당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에서는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논쟁은 중고차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생계형으로 지정된 업종은 청국장, 순대, 장류(된장, 간장), 두부, 어묵, 주조, 김치, 단무지 등 주로 가업 중심의 전통제조업들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러한 전통제조업과 달리 스마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이며 파괴적 혁신으로 패러다임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전통적 비즈니스 틀에 갇혀있을 수 없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에도 소비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각종 불편과 불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혁신 기업이 나타날 수 있고, 전기차, 수소차,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고차의 경우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완성차업체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도 공유경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AR/VR 등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방식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B2C만 허용할 것인지, 개인간 P2P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심지어 비대면의 온라인 거래나 홈쇼핑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혁신적인 비즈니스형태를 허용할 것인지 등이 이슈화될 경우 기존의 틀 속에서는 해결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첨예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때문이다. 해결방법은 규제를 내려놓고 혁신을 포용하고 온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한 시장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도할 수 없고 오히려 파괴적 혁신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도 있다.

사실, 중고자동차 관련 생계형업종 지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선진국의 경우 유사한 규제가 없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자회사를 통해 중고차시장에 진출해 자사 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중고차시장에 케이카, 오토플러스, 수입업체 등 대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고, 인증중고차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고차시장에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현재 중고차매매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중소업체들이 난립, 과잉경쟁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객서비스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 부재로 중고차 거래물량의 약 40%는 개인 간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거래규모면에서 볼 때 신차는 연간 180만대인 반면 중고차는 연간 370만대로 2배나 큰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거래시스템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고차의 매집에서부터 수리, 품질보증, 거래방식,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정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또한 신차든 중고차든 안전과 환경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중고차매매업체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은 물론이고 개인 간 거래시 이러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신뢰성 있는 인증절차가 부재, 결국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의 인증중고차제도나 현대차의 중고 상용차 인증제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의 선진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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