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 파일럿’은 허위 과장 광고. 獨 법원 판결
테슬라 ‘오토 파일럿’은 허위 과장 광고. 獨 법원 판결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7.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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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 파일럿 시스템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뮌헨 I 지방법원은 최근 테슬라 ‘오토 파일럿’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판단을 잘못 할 수 있는 과장, 오도의 소지가 있다며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자율주행 및 운전자 지원 패키지를 담은 ‘오토 파일럿’이란 명칭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끌었다는 소비자 불만에 동의한다면서 테슬라에게 이러한 내용의 오토 파일럿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독일의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방지센터'가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오토 파일럿’이란 용어에는 ‘자동 조종’과 ‘독립주행에 대한 완전한 잠재력’, 또는 ‘자동조종 기능을 갖춘 항해’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판결했다.

‘오토 파일럿’과 ‘독립주행에 대한 완전한 잠재력’ 패키지는 모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운전은 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 3가 완전한 자율 주행이 가능하지만 독일의 현행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테슬라는 법원 판결 이후 홈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했지만 ‘오토 파일럿’ 용어는 계속 표기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테슬라가 게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잘못된 광고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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