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가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차등 적용 방안을 내놓자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는 GS그룹 산하 GS글로벌 등 중국산 전기차 도입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및 수입전기차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해 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산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화에 나서고 있고 중국도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국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산, 수입차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과 불만이 커지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선안을 내놨다.

전기버스 등 승합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기존대로 대당 7천만 원이 제공되지만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 몇 가지 조건 충족에 1.0, 0.8, 0.6. 0.3 등의 가중치를 곱해 지급하는 방안이다.

당초 제시된 배터리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 밀도 차등화 방안은 620Wh/L 이상 1.0, 520-620은 0.8, 400-520은 0.6, 400Wh/L미만은 0.3이었으나 2차 안은 최초 도입년도임을 고려해 500Wh/L이상 1.0, 450-500미만은 0.9, 400-450미만은 0.8, 400Wh/L미만은 0.5로 하향 수정했다.

즉,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서의 차등 금액 차이를 다소 줄였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대부분 400Wh/L미만이어서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가져다 팔고 있는 총판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중치 0.5가 적용될 경우,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체단체보조금을 합친 보조금 총 1억4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 정도가 빠지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SK, LG, 섬성SDI배터리를, 우진산전은 삼성SDI 배터리를, 에디슨모터스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 중이며 GS글로벌이 수입하는 BYD버스와 범한자동차의 황해버스 등 5-6개 중국산 전기버스는 중국산 LFP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최대 수입업체인 피라인(하이거버스)의 경우는 중국계 미국회사 마이크로베스트의 리튬폴리머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중국 BYD버스를 국내서 판매하고 있는 GS그룹 계열 GS글로벌 관계자는 “리튬인산철배터리 대부분은 400Wh/L미만이다. 정부 안이 LFP 배터리 규제를 위한 목적인지 의심스럽다.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차량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나 용역보고서가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GS글로벌은 또, “이대로라면 국내기업만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산 전기차 판매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운수업체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업체 관계자는 “운수업체들은 운영효율성 높은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배터리 차별은 공급기회를 차단하고 이로 인해 피해 입는 것은 운수업체들”이라며 정부 안을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국산차업체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생산 차량만 보조금을 주고 있고, 중국도 중국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만 보조금 주고 있는데 한국도 국내서 생산된 전기차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스업계 관계자는 “효율성을 따져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운수업체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부품 무료제공이나 부품대리점권 제공 등 부대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 공급업체와 운수업체들의 보조금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운수업체가 1억 원을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최소자기부담금 제도가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중국산 전기차 공급업체들은 여전히 유류비나 부품제공, 부품대리점권 제공 등의 편법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운수업체들은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 자체 부담금 1억 원에 환경부 7천만 원, 지자체 4,200만원(경기도 기준), 국토부 저상버스 지원금 9,200만 원 등 총 2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국토교통부 신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말 기준 9m, 11m급 전기버스 등록대수는 1,424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가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조금과 함께 자체 예산을 편성,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운수업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도입한 전기버스는 565대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32%보다 7.6%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산 전기버스는 현대차 522대, 에디슨모터스 199대, 우진산전이 99대가 등록됐고, 중국산은 하이거 버스가 192대, BYD가 71대, 범한자동차가 39대, BLK가 23대, JJ모터스가 11대, CRIC가 54대가 등록됐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17년 25.3%(25대)였으나 2021년 32.6%(358대), 2022년 39.6%(565대)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