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 폭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밀 보고서 공개
美, 수입차 관세 폭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밀 보고서 공개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7.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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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의 근거가 된 기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의 근거가 된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2018년 5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등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입차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를 의회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한 펫 투메이(Pat Toomey)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우리가 예상 한 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세부과에 대한 정당성은 너무 근거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위협했지만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당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가 수십만 개의 자동차부문 일자리를 잃고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키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 지출을 위협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에 항의했다.

편집된 116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폭스바겐 AG와 토요타자동차를 인용하면서 가장 큰 외국 소유 자동차 생산업체의 연구 및 지출이 사실상의 보조금을 자국시장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0년 동안 상당한 수입 침투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며 ”이것은 미군의 지도력과 미국의 방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 지적했다.

제재 범위에서 미국 업체인 GM과 포드, 스텔란티스그룹의 크라이슬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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