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불신 팽배. 완성차업계 진출 허용” 촉구
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불신 팽배. 완성차업계 진출 허용” 촉구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1.03.0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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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 광장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좌부터) 친절교통봉사대 진덕언대장,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이사, 새마을교통봉사 강기자 대장, 시민교통협회 김기복대표,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대표, 생활교통시민연대 오선대표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정부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하루 빨리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9일 교통연대는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로 수요와 공급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500만여명에 달한다”며 “결국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고 교통연대는 설명했다.

또 교통연대는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스스로가 매매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정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동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업무 권역만 움켜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며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연대는 이어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업이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2월 업종 제한기간이 만료되자 곧바로 중고차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신청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를 거쳐 여당내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중고차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내자 2020년 11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지 결정권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중기부로 넘어갔다.

박영선 전 중기부장관은 고심 끝에 현대차에 상생 방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자리를 뜨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역시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고차매매업계의 불참으로 발족식이 열리지 못했다.

상생협력위가 무산되면 남은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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