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17일 여당 ‘상생협약식’서 결론 나올까?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17일 여당 ‘상생협약식’서 결론 나올까?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2.15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배달의민족-자영업자 간 상생협약식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2월 업종 제한기간이 만료됐다.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되자 현대자동차는 곧바로 중고차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신청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를 거쳐 여당내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중고차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내자 2020년 11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지 결정권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중기부로 넘어갔다.

박영선 전 중기부장관은 고심 끝에 현대차에 상생 방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자리를 뜨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후 더불어민주당 내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역시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을지로위원회는 17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낙연대표와 권칠승 중고벤처기업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회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르네 코네베아그회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정부 관련부처와 여당 핵심부가 양 업계의 의견을 청취,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기존 매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자영업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을 갖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들과 상생 차원에서 고객이 동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노출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리뷰 양도. 양수를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이 요청한 악성 리뷰는 30일 동안 차단키로 했으며 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상생협의회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 협의는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업계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상생안이 도출된 셈이다.

하지만 중고차업종은 배달업종과는 문제의 본질부터가 다르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체들이 들어오면 기존 매매업자들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일체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5년 10만km 이내의 인증중고차만 취급한다는 상생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전체 중고차시장 물량의 20% 수준으로, 기존 중고차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고차업계는 앞서 제시된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 상한선 설정과 인증중고차 범위 한정, 한국중고차협회(가칭) 설립 등 기존 안에 대해서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 여당이 중고차업계의 주장과 무관하게 현대차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 상생협약식에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