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30%로 낮추고 캡 안 씌웠더니, 결과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30%로 낮추고 캡 안 씌웠더니, 결과는?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8.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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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폭 하향 조정 영향으로 7월 국내 신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7월부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70%에서 30%로 낮췄다.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5.0%를 3.5%로 30% 낮춘 것으로, 상반기와 달리 100만원 한도가 없어져 가격대가 비싼 고급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상반기에는 개소세 70%를 안하 하되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원으로 제한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2억 원 짜리 초고가 수입차는 무려 300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소세 인하 하향 조정후 1개월이 지난 후 결과는 어땠을까?

먼저 수입차부터 살펴보면 지난 7월 수입차 신규 등록은 2만대(잠정치)를 약간 넘어서 지난 6월의 2만7,350대보다 7천대 이상 줄었다.

지난 6월 각 브랜드들이 상반기 목표달성을 위해 바짝 고삐를 죈 점을 감안하더라도 7월 판매량은 상당폭 줄어든 모습이다.

전월 3,400여대를 판매했던 아우디는 2,380여대, 4,069대를 판매했던 BMW는 3,850여대, 7,670여대를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는 5,260여대로 1,400여대 이상 줄었다.

또, 짚브랜드는 1,384대에서 420여대로, 포드는 701대에서 490여대로, 렉서스는 1,014대에서 760여대로, 링컨은 314대에서 200여대로, 미니는 1,301대에서 650여대로, 폭스바겐은 1,308대에서 1,140여대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가격대가 비싼 명차 브랜드의 경우, 판매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18대에서 20대로, 마세라티는 63대에서 70여대로, 랜드로버는 309대에서 320여대로, 포르쉐는 전월과 비슷한 약 940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판매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수입차 브랜드들은 판매가 준 반면, 1억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는 판매가 오히려 늘었다.

국산차의 경우도 지난 7월 쌍용차 내수판매가 6,702대로 전월대비 31.2%, 르노삼성차가 6,301대로 무려 53.9%가 한국지엠은 6,988대로 전월대비 25.3%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정부의 30% 인하안이 고급 수입차에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상반기와 같은 100만원 한도 내 70%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동산 3법 논란으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될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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