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판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550억 달러(73조 4,635억 원) 스톡옵션 패키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법원 캐슬린 매코믹 판사는 30일(현지 시간) 판결문에서 “일론 머스크의 550억 달러 규모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설정됐다”며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 주주의 한 사람인 리처드 토네타씨가 제델라웨어주 샹체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그는 테슬라가 2018년 일론 머스크에게 부여한 급여 패키지가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이라며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보상 계획은 일론 머스크에게 12개의 트랜치로 구성된 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 트랜치는 테슬라의 총 발생주식의 1%에 해당한다.

각 트랜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00억달러씩 증가하고 특정 매출이나 이익 목표를 달성할 때만다 확정된다. 보상 계획의 최대 가치는 55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동종업계 평퓬치보다 무려 250배나 많은 것이다.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지배주주이고 따라서 보상 계획은 공정성 전체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은 피고인이 보상계획이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며, 피고인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은 보상 계획 승인 과정에 larkr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보상 계획의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보상 계획 취소로 인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보상 계획 승인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으며ㅣ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보상 패키지 덕분에 세계 1위 갑부 자리에 올랐으나 이 패키지가 취소되면 순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