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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불법행위 적발,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한다

  • 기사입력 2023.07.18 09:40
  • 기자명 온라인팀
참고 사진 / 본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 출처:네이버지도
참고 사진 / 본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 출처:네이버지도

[M투데이 온라인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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