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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법 ‘결함’ 인정하지만 ‘사과할 생각 없다’. 일부 ‘조정’ 검토

  • 기사입력 2022.12.02 08: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일부 결함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녹색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한 유럽 등의 불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이 법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3,680억 달러가 투자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변화 관련 대규모 법안을 작성에는 분명히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법안에 서명할 때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만들 수 있는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더 쉽게 참여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법안을 만들 때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유럽과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 감소법이 ‘강력한 보호주의적’이라고 비난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이 유럽산업을 불공정한 불이익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2017년 취임 이후 두 번째 워싱턴 DC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오기 전에 IRA 보조금을 놓고 바이든과 맞설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월 30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프랑스 자동차업계에 매우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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