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업계 단체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지난 8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내놨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지난 8월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에 올라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1만3천여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미국 의회와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KAIA는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과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