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결정 임박한 LG-SK 배터리 분쟁, 전기차 미는 바이든행정부, 어떤 결정 내릴까?
ITC 결정 임박한 LG-SK 배터리 분쟁, 전기차 미는 바이든행정부, 어떤 결정 내릴까?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2.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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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현지 언론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핑턴모스트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끝으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됐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의 전체 업무용 차량 64만5,047대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G-SK 두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간의 분쟁이 ITC 결정으로 흘러들어 새 행정부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사간 분쟁은 또 바이든 승리거점이자 다수당의 주요 기반인 조지아에서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ITC가 LG의 손을 들어 준다면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건설중인 F-150과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ID.4 모델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금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는 ITC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집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자국 사례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TC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 없이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보다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SK이노베이션이 새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미국의 배터리 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환경보호청 행정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기후보좌관을 역임하고 SK이노베이션의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한 캐롤 브라우너는 "26억 달러의 투자를 방조해서는 안된다며 F-150 전기차와 VW 크로스오버 차량은 차량의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 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티핑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만약 위원회가 LG의 편을 들게된다면,이 결정은 배터리 출력을 높이고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LG에 대한 유리한 판결은 전기차 채택 을 촉진하겠다고 약속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SK 이노베이션의 최선의 희망은 신임 대통령을 설득하여 수입 금지를 거부하는 것인데 30 년 넘게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기각 한 것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 페그 오 러플린(Peg O’Laughlin)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지만 위원회가 오후 5시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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