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절반 이통사 몫, 시장독점화 협조한 것”
코스포·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절반 이통사 몫, 시장독점화 협조한 것”
  • 박상우 기자
  • 승인 2020.10.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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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화면.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과금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을 구글로부터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구글 앱 수수료 30% 중 15%를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구글 앱 등 여러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당의 이영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며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도 그래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나눠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통신사가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기협과 코스포는 “다시 한 번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지위 강화와 이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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