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4월부터 생산중단 영향 본격화. 유동성 지원. 탄력근로 요청
車업계, 4월부터 생산중단 영향 본격화. 유동성 지원. 탄력근로 요청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4.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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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정부에 유동성 지원과 세금납부 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연합회 6개 소속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위기현황과 업계 애로상황을 점검하고, 수요절벽기와 이후 수요폭증기에 대비하기 위한 업계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직면해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외출금지령 시행에 따라 정상적 판매가 불가능하여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자동차업계도 국내외 수요위축과 해외공장의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의 3월 매출은 30% 가량 감소했고, 4월부터 감소폭이 더 클 것 전망된다며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수요절벽에 대응,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10조6천억 원과 기업어음(1~3차사 납품대금용) 국책금융기관 매입용 7조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1조 원 이상 확대 등 총 15조2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 개별소비세 납부를 유예하고 4대 보험 및 제세금 납부 기한을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노동비용과 고용유지를 위해 비상시기 휴업 시 휴가 및 휴일 대체 처리가 가능토록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품 재고 확충 및 긴급항공 운송 지원도 요청했다.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매력 집중, 국민의 구매력 집중을 위한 인센티브(친환경차 보조금 차등지급, 취득세. 개소세 감면 등), 기업의 인터넷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진정이후의 대응을 위해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 수요 폭증기 생산활동 지원과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 및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건의했다.

또, 기존 설정된 자동차 CO2 기준, 유해배출가스 기준 일정기간 규제유예와 검토 중인 2020년 이후 CO2 기준,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규제부담 최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적용 사업장 배출규제 한시적(1년) 유예 및 2021년 강화되는 배출권거래제의 규제부담 최소화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비투자 시에도 지방세 감면 및 현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같은 건의사항을 정부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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