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상원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자본금 한도 증액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K9자주포와 K2 전차, 다련장 로켓 등 대 폴란드 무기수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수은은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6조 원가량을 폴란드에 융자해주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가 목에 찼다.

때문에 추가로 진행되는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계약이 어렵게 됐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량의 무기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무기구입 대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 한국정부에 대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형태로 폴란드에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 무기 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의 폴란드 수출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다연장로켓 천무 70문 등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는 한국의 신용공여 조건을 문제 삼으며 2차 본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고 있다.

미국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최근 폴란드의 새 정부가 이전 정부가 주도한 한국산 무기 구입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8일 폴란드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무기 구매 대출 조건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국의 조건은 너무 약해서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2월 7일 한국 대표단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의 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다.

코시니아크카미시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집행 계약과 추가 협상의 대상이 될 기본 계약의 일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인 폴란드 우익 정의당 정부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한국산 FA-50 경공격기, K9 곡사포 , K2 Black Panther 탱크, K239 천무 다련장 미사일 발사대 등 여러 건의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 물량은 작년부터 납품이 시작됐지만 기본 계약에 포함된 대부분의 거래조건은 한국 금융기관이 폴란드에 제공하는 2차 대출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도날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관리들에게 이전 정부가 체결한 국방부문 계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고,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할 ‘차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폴란드 신정부가 이전 정부가 체결한 방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방산 무기 구입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