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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통부, SK이노베이션 패소 판결의 녹색 운송 정책 영향 검토

  • 기사입력 2021.03.04 08: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교통부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녹색 운송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미국 교통부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녹색 운송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각) 오토모티브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폴리 트로텐버그(Polly Trottenberg) 미국 교통부 차관 후보는 청문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제재를 가한 ITC의 판결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녹 D-Ga는 이번 판결이 현재 건설 중인 26억 달러 규모의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의 생존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판결이 조지아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자 녹색 운송 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ITC 판결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자 트로텐버그 후보자는 ITC의 판결을 분석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LG가 이 소송을 제소한 지 2년 만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가 내린 최종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2공장을 건설 중이다. 공장이 완성되면 2025년까지 추가로 3,4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며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조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인프라 건설과 전기차 생산 촉진 등을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조달을 위해 미국산 저공해 차량 300만대 이상을 구매 유도하고 전기차 공공충전소 50만개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조금과 저공해차 생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 정부가 보유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19년 기준으로 64만5천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215대에 불과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제품 우선 구매를 강제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연방기관들이 전기차를 대체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ITC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에게 유예기간을 준 만큼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고려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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