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성능·상태 손해 보상해주는 보험제도 내달부터 시행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 손해 보상해주는 보험제도 내달부터 시행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9.05.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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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된 보험상품으로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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