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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韓日 무역전쟁 비화? 日, 韓제품 추가 관세 부과 검토

  • 기사입력 2019.01.08 10:0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이 한국 내에 있는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면 일본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가 한일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이 한국 내에 있는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면 일본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일본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정부로서도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등 일본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의 징용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에 대비, 아베 총리 지시로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본기업 자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목적이다.

일본정부는 당분간은 일본이 용인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정부가 제시 올 지를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자산압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경우, 일본정부는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양국간 대립이 무역마찰로 이어질 경우, 한일 양국 무역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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