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EU와 FTA 체결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EU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자동차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업체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우선, 관세인하 효과의 경우, 현재 EU는 승용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승용차는 9.09% 정도의 가격을 인하한 효과를 가져와 일본 등 경쟁차종에 비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럭에 대해서는 3- 22%, 버스는 10-16%, 부품은 3-4.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5t급 이하 소형트럭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25만2천806대를 유럽지역에 수출한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23만7천184대의 기아차, 21만4천628대의 GM대우차, 그리고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 쌍용차도 상당한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승용차 8%, 트럭과 버스 10%, 부품은 8%의 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수시장의 경우, 현행 8%의 관세가 철폐되면 세금인하까지 포함, 약 7.4%의 차량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와 유럽산 수입차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수입차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00cc급 이상 중.대형승용차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프랑스 등 EU업체들이 중저가 승용차 도입을 늘릴경우, 상당폭의 내수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지난해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대EU 자동차 수출은 74만1천740대로 전체 시장의 3.4%를 차지했다.
지난해 EU 전체 자동차시장 규모는 1천587만5천대로 이 가운데 53만5천대로 3.4%, 일본계가 215만8천대로 13.6%, 미국계가 429만5천대로 27.1%, 유럽계가 888만8천대로 5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수입차시장의 경우, 지난해 판매된 4만1천600대 중 미국계가 5천517대로 13.3%, EU계가 2만3천629대로 56.8%, 일본계가 1만1천352대로 27.3%, 기타지역에 1천102대로 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관세부문에서는 EU의 환경과 안전관련 규제는 유럽업계 및 외국업계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EU간 FTA 체결로 우리나라 업체에 대한 부담완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EU와의 FTA 체결은 양국의 관세철폐로 상호 수출물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교역구조(EU 대형차 위주, 한국 중.소형차 중심)와 관세율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높은 기술장벽(TBT)은 한-EU간 FTA를 통해서도 완화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EU산 자동차의 수입증가로 EU의 통상문제 제기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EU지역이 27개국. 1천600만대의 거대 자동차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로서는 보다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차례 가량 한.EU FTA 협상을 진행한 다음 연말께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는 현재 EFTA, 이스라엘, 레바논,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MERCOSUR, GCC, 한국과는 진행중, ASEAN,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와는 협상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