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몇 십억 빚을 지고도 또 일어서는 사람들. 성공한 창업가 뒤엔 수 십 번 넘어진 발자취가 있다. 이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아무리 한 치 앞이 캄캄해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한 솟아날 구멍은 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률 제도가 있기 때문. 개인회생파산 상담부터 개인회생절차까지 수많은 개인, 기업 회생 파산을 돕고 있는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변호사와 현실적인 법률 지원 제도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자.

고승우 개인회생변호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중년층, 은퇴 후 채무에 시달리는 노년층까지. 원치 않는 채무 부담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법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특정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확인할 부분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 총액, 변제 기간, 지급불능 상태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여야 한다.

채무 총액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 부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변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신청서에 부착하는 정부 수입인지 3만 원의 비용,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 영업소득자라면 외부회생 위원에게 지급될 비용까지 포함한다.

고승우 회생전문변호사는 “또한 개인회생신청 시 이전에 파산절차를 포함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며 “덧붙여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제시한 액수보다 많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이 되지 않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와 신청 자격요건부터 이후 효과까지 달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공무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제약이 생기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당연 퇴직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채무자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인가요건에 ‘채권자 동의’가 필수적이며, 인가로 인해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일 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 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결정, 채권이의,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후 면책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각될 수 있으며 변제계획인가 과정에서 불인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고승우 개인회생상담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이후 공무원이나 직장을 구할 때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한다고 해도, 개인회생기각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이의가 있다면 개인회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회생절차 준비과정부터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