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 유럽타이어제조사협회(ETRMA) 등 유럽 자동차업계가 지난 7일,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의 무역장벽 해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유럽 차업계가 지적한 무역 장벽은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새롭게 생겨난 비관세 장벽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EU(유럽연합)가 자동차 분야에 대해 불공정 무역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의 한국차 수입규제 요청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요구는 특정 국가 뿐만 아니라 EU 역내 전 자동차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나 자동차업계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EU 자동차업계의 이번 요구에 대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EU의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26.5%나 증가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기간 미국차는 8826대로 전년 동기대비 16.9%, 일본차는 1만7118대로 1.8% 증가에 그쳤지만 독일을 포함한 EU는 9만1068대로 무려 26.5%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국내 수입차 증가율인 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사실상 국내 수입차시장을 EU업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럽車업계가 비관세 장벽 추가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정부의 수입차업계에 대한 고강도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주요 EU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행위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이어 국세청이 BMW와 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검찰까지 나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아직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결함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EU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환경안전인증마크(E마크)를 개별 부품에 일일이 부착할 것을 요구해 오자 브뤼셀 EU본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유럽자동차업체들에 대한 견제(?)는 BMW나 메르세데스 등 개별업체는 물론 유럽 자동차업체들의 모임인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한국 사무소를 통해 모두 유럽 자동차관련 단체나 EU본부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 자동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나 국토부, 검찰 등 한국정부 기관들의 EU 수입차업체들에 대한 일련의 조사에 대해 EU나 유럽차업계는 편법 무역 장벽으로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장벽 해체 요구는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EU가 당장 한국 자동차업계에 대한 보복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의 경기부진에도 불구,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는 현대.기아차등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