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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車산업 경쟁력 확보 어려워…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적용 필요’

  • 기사입력 2013.07.24 16:42
  • 기자명 신승영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완성차업체, 부품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남대 현영석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할 사활적 요소는 원만한 노사관계”라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없이 세계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만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의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이란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부품업체 교대제와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 각 업체별 노사와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한 법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통상임금 판례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소송 증가와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킨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노사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 다른 교섭사항과 패키지로 다루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차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권영수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변동, 신흥국의 저성장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도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원고 엔저 현상 및 노사불안 등으로 자동차 내수 및 수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5위 자동차 생산국을 계속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발표 후 토론회에는 이종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서울여대 교수)을 좌장으로 김수욱 서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실장,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전자산업팀장 등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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