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이 9일(현지시간) 미국기업과 개인의 반도체, 양자컴퓨터, AI부문의 대중국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부문을 대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국의 군사개발 등과 연결되는 안건은 일체 금지한다.

M&A(합병.인수)나 프라이빗 에퀴티, 벤처캐피탈, 합작사업까지 기업이나 개인의 중국 신규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공장 등 물건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규제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대중국 규제다.

미 행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상장투자신탁(ETF)과 공모증권, 미국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자금이동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는 슈퍼컴퓨터 등 고도화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첨단 분야 투자를 금지하며, 첨단이 아닌 분야에서도 신고를 의무화한다.

첨단 반도체분야는 지난 2022년 10월 인력을 포함해 수출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물건과 사람 외에 자금 흐름까지 제한된다.

양자기술은 원칙적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AI는 군사기술이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신고 대상이다.

바이든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새로운 규제는 미국 재무부가 상무부와 협의해 운영한다. 재무부는 조사할 권한을 갖고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45일간 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 원료인 리튬 등의 공급을 4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외투자에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군사 관련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는 트럼프 전 정권에서 도입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주요 7개국(G7) 등 동맹국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의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규제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한국도 이번 조치에 동참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