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정근기자]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 초안을 지난 7월 28일 공개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 보조금 대상 차량을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으로 한정한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조립, 운송, 기타 재료 등 6개 부문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하고,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한다.

프랑스는 이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해왔으며,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8.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기업은 지난해 프랑스에 전기차 16,570대를 판매했는데, 프랑스 전체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5위에 해당한다. 이 중 코나, 쏘울, 니로는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고가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인 47,000유로(약6,800만원)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