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정근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되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확정됐다.

대부분의 미국 브랜드가 생산하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지만 BMW, 볼보는 물론, 심지어는 자국산 리비안과 미국서 생산되는 닛산, 리프, 제네시스 GV70까지 모두 제외됐다.

이번 보조금 지급대상에는 중국산 CATL 배터리를 탑재하는 테슬라 모델 3 역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주목을 끈다.

IRA 규정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의 핵심 광물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약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는 것.

유럽 언론들은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이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IRA 법안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 규정을 이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직접 구매해 CATL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배터리를 모델 3에 탑재해 판매하기 때문에 IRA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도 같은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과 광물 협정을 맺어 특혜 조치를 받고 있어 필요한 광물을 자동차업체가 직접 구매, 배터리 파트너사에 공급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난 달 2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제네시스 GV70이 현재 미국공장에서 생산중이지만 배터리는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어  보조금 제공 리스트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