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프랑스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주차장의 태양전지판(이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

프랑스는 지난 2020년, 주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일한 EU 국가였다. 

프랑스의 상원 방송(Public Senat)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 상원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저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최소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80대~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은 2023년 7월부터 5년 안에, 더 큰 주차장의 경우 같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절반 이상의 주차장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상은 주요 고속도로 및 노선의 주차장으로,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원자로 10기에 해당하는 최대 11기가 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 조항도 있다. 옥외 주차장에 ‘기술, 안전, 건축, 유산 및 환경적 제약’이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의 면적이 나무로 그늘진 주차장의 경우 트럭 주차장과 같이 이 법규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설치가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 충족될 수 없는 경우(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차장 외에도, 정부는 고속도로와 철도 선로, 농업지역 옆의 공터에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국영 철도 운영사인 SNCF는 에너지 구매 비용을 1/4로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백만 평방미터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장 운영자들이 이런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기존의 주차장에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조금 더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더하는 등 주차장을 보다 활용 가능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벨기에 동물원의 주차장으로, 7,000대가 주차 가능한 면적의 70%에 최대 20메가 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6만 2,000대를 설치했다.

한편, 올해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태양에너지 생산량을 100기가 와트 이상으로 지금의 10배 이상 늘리고 해상 풍력발전소를 50개 건설해 추가로 40기가 와트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프랑스는 현재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적은 25%만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수리 지연에 따른 국영 전력회사 EDF의 예측 생산량 감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