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여전히 기초 통계조차 안 나와. 부처간 통합조사 언제쯤 이뤄지나?
차량 화재, 여전히 기초 통계조차 안 나와. 부처간 통합조사 언제쯤 이뤄지나?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1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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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불과 2주 사이에 5건의 BMW차량 화재가 잇따르면서 또 다시 관심을 집중시켰다.

BMW코리아는 통상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주장대로 통상적인 화재인지 결함으로 인한 연쇄화재 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전체 BMW 화재 데이터가 필요했다.

BMW코리아 자체조사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건 수는 1-10월 기간 37건이었던 반면 소방방재청 조사 건 수는 54건이었다.

화재 발생 건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방청의 경우, 화재신고에 따른 출동 건 수를 기준으로 한 반면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직접 화재원인 조사를 한 차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어느 쪽 데이터가 정확 한 지는 단언 할 수가 없다. 소방청 자료의 경우, 방화 등 차량문제가 아닌 이유가 포함 됐을 수도 있고 안전연구원은 전체 화재사고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락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BMW 차량 화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해 한결같이 지적됐던 문제가 바로 정확한 화재 관련 데이터였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청과 경찰청, 국토부 등 유관 부서들 간의 자료 공유와 공동조사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 부처 간 자료 공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 등을 보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달 25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정부 부처간 자동차 화재 통합분석을 위해 올 초 자료 공유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놓고 있지만 행안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국토부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 및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소방청 출동과 함께 자동차 전문가가 즉시 현장에 급파, 원인 분석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때문에 전문인력 보강도 시급하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리콜과 차량 화재에 대한 즉각대응팀 구축을 위해 현재 관련 예산과 함께 50여명의 인원 충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해 놓고 있지만 역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전히 기본 데이터 수집조차 않고 있고 현장 출동도 어려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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