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화웨이에 부품공급 금지. 위반기업 제재
美 상무부, 中 화웨이에 부품공급 금지. 위반기업 제재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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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가 안전보장상 우려가 있다며 수출을 규제하는 외국기업 목록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상무부가 15일(현지시간) 안전보장상 우려가 있다며 수출을 규제하는 외국기업 목록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기술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제재대상인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미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화웨이로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기업들의 화웨이 부품공급이 중단되면 화웨이는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법에 따라 안보상 우려가 있는 기업목록에 화웨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은 물론 다른 국가 기업들도 미국산 제품과 기술을 화웨이에 제공할 경우, 벌금과 함께 미국 기업과의 거래금지 등 벌칙이 부과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월 이란과의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멍완조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기소하고 정부조달 금지 등을 통해 화웨이를 압박해 왔지만 행정처분은 보류해 왔다.

이번 화웨이에 대한 규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8년 4월, 중국 중싱통신(ZTE)이 이란에 불법적으로 수출했다는 이유로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 반도체 등을 조달받지 못한 중싱통신은 경영위기에 빠졌다.

2018년 10월에는 중국 반도체업체 JHICC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규제로 반도체 양산 계획이 좌절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미국기업에 보안상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여기서는 대상기업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와 ZTE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에서는 이미 AT & T 등 주요 통신기업들이 화웨이 장비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화웨이 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령은 제재의 ‘허점’을 막아 중국제품을 미국 내에서 완전히 내쫓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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