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5천억원 자금 지원 등 車 부품업계 지원책 마련
정부, 3조5천억원 자금 지원 등 車 부품업계 지원책 마련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8.1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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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진행했던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나온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에게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자체, 완성차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중소기업엔 150억원을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천억원의 긴급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우선배정하기로 했으며 소진시에는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7천억원, 기술보증기금에서 3천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1조2천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고 2천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ᆞ글로벌화해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을 지원한다.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1조원을 투입해 기업구조 혁신편드를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 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연계 → R&Dㆍ인증 → 투자ㆍ무역보험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中ㆍ美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남방(베트남ㆍ인니 등)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하여 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등을 활용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GMㆍ르노 등 완성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납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재편ㆍ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ㆍ금융ㆍM&A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향후 매년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ㆍ폐업시 공장부지ㆍ기계설비도 신속ㆍ공정 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하고 퇴직자 재취업, 전환교육 실시 등 퇴직인력 안전망도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천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내연기관 부품 고부가가치화, 수주연계 기술개발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내 전기차 목표누적보급대수를 43만대, 수소차는 6만5천대로 대폭 늘렸다.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현행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고 수소전기버스를 2022년까지 2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전기택시는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차 생산 전환 및 신설 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전기차는 주행거리 향상(400 → 600km), 충전시간 저감(200 → 400kW)과 함께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추진하고 수소차는 16만km인 내구성을 50만km로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에는 1조원을 투입, 부품기업들이 전자ㆍ통신ㆍIT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차 개발의 핵심인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석ㆍ박사급 전문 인력 1천명 이상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ㆍ금융ㆍ기술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ㆍ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체 간 협업모델을 창출해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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