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기간 6개월 연장...내년 6월말까지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기간 6개월 연장...내년 6월말까지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8.12.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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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업계는 지난 달 정부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대책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2005년 전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 목표보급대수를 기존 3만1천대에서 4만2천대로, 수소전기차는 746대에서 4천대로 늘렸다.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최종 예산안이 계획했던 것보다 830억원이 증액된 5,402억5,6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관련 예산안은 계획했던 것보다 610억5천만원 늘어난 1,420억5천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품고도화를 위해 xEV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5년동안 총 9,710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먼저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사 운영과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 신설, 신.기보 우대보증,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등이 포함됐다.

또 자율주행차의 도심주행을 위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보공유시스템 실증사업을 진행할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헌다. 현재 서울과 제주의 2개 도시에서 추진중이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을 진행한다.

스마트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내년 1분기 내에 수립할 방침이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 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구역 제한 없는 카세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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